건설공무 탐구생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나이는 고용주마다 정해진 정년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나 정규직 근로자 정년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고용승계 청소용역 일용직 근로자 정년 퇴직 나이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용역 근로자 정년 퇴직 나이1. 정년 퇴직 나이 기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퇴직 나이는 60세입니다. 60세는 만 나이를 말하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퇴직 나이를 계산합니다.  2. 관련 판례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 취업..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란 재해예방을 위해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업무를 월 2회 이상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의 기술지도비인 계약 수수료와 기준 횟수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기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에서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지도기관의 선정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을 어떤 기술지도기관에서 수행시킬지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지도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정을 받아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내에서만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

지난 포스팅에서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와 공사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금액 기준과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등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금액 부가세 포함여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시 총공사 대상 금액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금액에서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낙찰 차액이 반영된 도급상의 계약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의 경우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에서 자재를 설치하는 도급자 관급은 총공사금액에 포함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 발주처에서 직접 설치하는 관급자 관급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산업입니다. 매년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기준 공사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건설재해예방전문..

지상권과 입목등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입목의 독립성)에 따르면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지상권과 입목등기의 차이점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과 입목등기 소유자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부여한 법의 취지는 산림 경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토지에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입목등기권자가 각각 설정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법정지상권)에 따르면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입목을 별도로 등기한 자에게 지상권까지 부..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분재수는 입목등록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분재수의 입목등록 가능 여부 등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이 가능한 나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입목등록이 가능한 나무의 종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의 정의 입목의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정의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입목의 독립성입목은 부동산으로 봅니다.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합니다.법정지상권입목의 경매나 그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토지 소유자와 수목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입목 등기를 반드시 해야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입목등록 절차와 입목등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목등록 관련 법률입목에 관한 법률 : 바로가기입목등기 규칙 : 바로가기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정의 입목등록이란?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목등기란?토지와 마찬가지로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입목등기가 가능합니다. 입목등록..

건설신기술 표준품셈은 정부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건설신기술을 활용한 건설신기술 공사 시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참고자료입니다. 교통공사, 건설공사 등 2024년 건설신기술 표준 품셈 최신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맨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신기술이란?1. 건설신기술의 목적건설신기술이란 개인이나 법인 등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정한 제도입니다.2. 근거법령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7조)건설신기술 기술..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혹서기 기간 동안 옥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운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 2024년 혹서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혹서기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항목 한시적 확대 적용 알림 공문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맨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혹서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 적용1.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2. 적용기한2024년 ..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2024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최신자료는 2024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하였는데요.  토목공사 등 2024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최신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맨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적용 표준시장단가란?1. 표준시장단가의 목적표준시장단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서 조사하는 자료로써,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2. 적용범위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