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3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여부 질의

용역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자가 제출한 청소용역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계약문서는 계약서와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산출내역서는 이 계약조건에서 규정한 청소계약 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여부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 금액에 대한 청소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

법령해석 2023.12.03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공휴일(유급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관공서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관공서 휴무일(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일반적으로 공휴일은 애초 휴무일로 간주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관공서에서는 이날 휴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휴무일에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급휴일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해석입니다.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과 겹친다고 해서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같음에도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강제하게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령해석 2023.06.1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다운로드(최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최근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것이 바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입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경우 일반용역 중에서도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 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에 적용됩니다. 용역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 보건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휴가나 휴식시간을 적절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다운로드 상세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법령해석 202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