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탐구생활

독림가라고 들어 보셨나요? 독림가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산림청 종합자금의 보조 및 융자, 임산물 재배 독림가 지원사업, 취득세 득 독림가 세금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독림가 신청에 따라 선정이 되더라도, 선정 요건을 상실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산림청 독림가로 선정되셨다면 미리미리 독림가 혜택과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림가란? 「독림가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독림가 자격요건 독림가는 자격 요건에 따라서 개인독림가와 법인 독림가로 나누어집니다. 개인독림가 : 모범독림가, 우수독림과, 자영독림가 법인독림가 : 일반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이 되면 여러 세금 등 여러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퇴직 후 임업후계자 신청방법이나 자격 요건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임업의 발전을 위해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1. 자격 요건 아래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55세 미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중이거나 경영하려는 개인 독림가의 자녀 55세 미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손,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55세 미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ha이상..

인구감소지역 선정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24년 1월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방향 발표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89곳에 대한 부동산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광역시도 지정이 되어 있어 놀랐는데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정 89곳과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 혜택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법적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ㅇ 지정현황 : 89개 시군구 지정주기 : 5년단위(21년 10월 최초 지정) 지정목적 : 거점지역 육성 및 건설투자 활성화 1. 인구감소지역 89곳 혜택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세컨드홈 특례를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조달청은 2024년 건설공사, 건축공사나 문화재공사 등에 대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을 2024년 3월 재발표하였습니다.2024년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최신자료 다운로드(파일첨부) 이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할 때에 활용하는 자료로, 공사원가 제비율표 적용 기준은 2024년 3월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며, 변경된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공사 내역서 작성 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2024년 건설공사 제비율표 다운로드 첨부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원가계산 제비율표 최신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확인하시려면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한데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탭을 누르고 를 선택하시면 시설공사 탭에서 2024년 건설공..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청소용역 시행 중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자 안전조치를 지시하고자 할 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사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사업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발주기관이 도급 또는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사업은 건설업, 수리업, 선박건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 등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범위, 금액 ,정산방법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 안전관리비 산정..

단순노무용역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서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① 청소용역, ② 검침용역, ③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④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⑤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용역 판단기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란 상기 규정에 따라 ..

용역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자가 제출한 청소용역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계약문서는 계약서와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산출내역서는 이 계약조건에서 규정한 청소계약 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여부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 금액에 대한 청소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

2023년도 건설공사, 건축공사, 문화재공사 등에 대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이 2023년 7월 10일자로 재발표되었습니다.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는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발표하고 활용하는 자료로 2023년 7월 10일 이후부터는 재발표된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공사 내역서 작성 시 적용합니다. ※ 원가계산 엑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2023년도 변경된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첨부파일입니다.2023년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간접노무비 50억 미만의 6개월 이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는 토목 13.7%, 조경 13.7%, 산업설비13.7%를 적용하며, 기타경비의 경우 토목 6.5%, 조경 6.4..

공휴일(유급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관공서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관공서 휴무일(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일반적으로 공휴일은 애초 휴무일로 간주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관공서에서는 이날 휴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휴무일에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급휴일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해석입니다.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과 겹친다고 해서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같음에도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강제하게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접장갑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용접사가 착용하는 용접장갑, 용접각반, 용접자켓 등 보호복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품목일까요?용접장갑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비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접 작업 시 착용하는 용접장갑이나 용접각반, 용접자켓 등이 작업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우라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