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탐구생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최근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것이 바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입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경우 일반용역 중에서도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 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에 적용됩니다. 용역근로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전 보건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휴가나 휴식시간을 적절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다운로드 상세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입목등록이란입목등록은 토지(지목불문) 입목을 부동산으로 등기하기 전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담당 시군구에서 확인절차를 통해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입목등록원부 발급 후 입목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방법입목등록 방법은 일반 민원신청과 유사한데요. 입목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가부를 통보해주게 되고, 입목등록원부 작성이 되면 취득세 등 세급 납부 후 등기소를 방문해 입목등기 방법까지 진행하면 됩..

산림경영계획을 신청하려고 하면 산림현황을 조사하고 조림계획, 벌채계획 등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종의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10년 플랜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 오늘 알아볼 내용은 솎아베기와 간벌의 차이인데요. 간벌이란 산림의 임관이 울폐할 때 밀도를 조절할 목적이나 보육을 위한 나무 벌채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체간의 경쟁을 조정해 산림경영 목적에 따라 임목의 양이나 질을 증대하는 동시에 나무 하나하나에 대한 환경저항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법이지요. 수확기에 달한 성수목(성숙한 나무)의 벌채는 주벌이라고 합니다. 솎아베기와 간벌 차이 솎아베기와 간벌 차이는 없습니다. 솎아베기는 간벌의 순화용어로서 산림임업용어사전에서는 입목의 수가 많아 수관이 서로 닿고 겹쳐서 개체목들이 광선..

공사현장에서 CCTV사용 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할까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 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CCTV가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 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 재해예방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발주자 및 감리단이 현장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등 공사 진척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CCTV에 소요..

교통 안전신호수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현장 진출입로 등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유도하는 안전신호수나, 도로 중앙에서 공사용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유도 및 일반통행차량과의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는 건설현장 내 작업자의 안전‧보건 관리비이고, 안전관리비(국토부)는 건설현장 밖 제3자의 안전관리비용으로써 차량의 유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예류 적격심사기준 (’20.9.24. 개정, ’21.1.1. 시행) 개정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첨부파일(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1년 조달성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은 ‘20.9.24.자로 개정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건설업역 규제 폐지·시행(’21.1.1.)에 따라 계약예규 개정 이후 세부기준 개정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유류단가 적용 금액은 얼마일까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발주에 적용할 2021년 환율과 유류단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최근 공지한 2021년 유류 단가입니다. 기준환율(원/$)은 매매기준율이며, 유류단가(원/L)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USD 기준환율 : 1,088 원/$ 무연휘발유 : 1,207 원/L 저유황 경유 : 1,015 원/L 고유황 경유 : 926 원/L 중 유 : 472 원/L 하지만 향후 변동되는 환율과 유류단가는 변동되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에는 통합시스템 pccs.g2b.go.kr의 공지사항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석유공사 PETRONET 한국석유공사 PETRONET www.petronet.co.kr 이외에는 아래 한국석유공사 사이트를 통해서..

2021년도 건축, 토목공사, 문화재공사 등에 대한 시설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할 때에 활용하는 자료로 2021년 1월 6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공사 내역서 작성 시 적용하시면 됩니다. ※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맨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0억 미만의 6개월 이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는 토목 12.7%, 조경 11.5%를 적용하며, 기타경비의 경우 토목 8.8%, 조경 7.8%를 적용합니다. 기타경비 항목으로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금액과 관급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제21조에 의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서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입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교량의 경우 기둥사이의 거리나 길이에 따라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2년입니다. 터널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며 그 외의 공종은 5년입니다. 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콘크리트 포장 도로의 경우 3년, 아스팔트 포장 도로의 경우 2년입니다. 주의하실 건 2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책임기간으로 하여 처리합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