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일용직 근로자 정년 퇴직 나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나이는 고용주마다 정해진 정년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나 정규직 근로자 정년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고용승계 청소용역 일용직 근로자 정년 퇴직 나이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용역 근로자 정년퇴직 나이

청소용역 근로자 정년 퇴직 나이

1. 정년 퇴직 나이 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퇴직 나이는 60세입니다.

 

60세는 만 나이를 말하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퇴직 나이를 계산합니다.

 

2.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 시행 전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따라 규정한 정년 퇴직 나이는 60세 미만이라도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법 시행 이후에 정한 경우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청소용역 근로자 정년 퇴직 나이

청소용역 근로자의 정년 퇴직 나이는 고용주마다 정해진 정년에 따라 다릅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정년 퇴직 나이는 없습니다.

 

아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설명자를 보면 통상적으로 청소용역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용역근로자의 정년 퇴직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용역근로자 정년퇴직 관련 질의 회신 자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업무강도 및 산재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퇴직 연령을 설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최근 청소용역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연령 인상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최저 근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으며, 서울시는 2024년 1월 청소 및 시설관리 일용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처럼 일용직 근로자의 정년 퇴직 나이 개선을 위한 움직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률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안타깝네요.

 

고용승계 청소용역이나 일용직 근로자 정년 퇴직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