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탐구생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기존 주택”의 범위는?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같은 영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되는지? 답변&이유 개발제한구역 주택 신축 시 기존주택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질문내용 소화기 보관함(소화기 일체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답변내용 소방법상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경우에 소화기는 안전관리비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되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자체 즉 화재 시에 소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기, 장치 및 용구는 소방관련 법령 등 다른 법에 의해 설치의무가 없다면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 재떨이 일체식 소화기보관함은 화재 시에 소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기나 용구로 볼 수 없고 , 이는 작업 환경 관리 등 복리후생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

타워크레인, 이동식크레인(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건설기계장비 작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입니다. 건설기계장비 작업계획서 양식은 단순 예시용 서식이므로, 건설현장의 여건에 따라 추가, 변경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장비 작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2020)▼▼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의 범위 질의요지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바목에 따른 R-7-6 유형은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포함되는지? 답변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2조제7호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농지의 토양개량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는 ..

타워크레인 사고는 주로 인재인 경우가 많죠. 사전에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자료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2020년 기준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기술자료입니다.

질의내용 철근절곡기에 손가락 협착을 방지하는 안전센서 구입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답변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63호, 2020. 1. 23.)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의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질의내용 안전순찰 도중에 발생한 사고의 부품교체나 수리비용 발생 시 안전관리비의 적용 가능여부 결론적으로 안전순찰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품교체나 수리비용이 발생할 시 그 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가능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

Q. 농업용 관리사 면적의 기준은? 바닥면적?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1호 나목에서 농림어업인이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부지면적이 200㎡ 미만이고,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로 설치하는 농업용 관리사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휴식공간과 작업대기 공간은 바닥면적의 25% 이하일것이란 건물 바닥면적의 25%임. (주거용으로 이용 불가) Q. 임야의 묘지 이장하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 대상인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설치 허가를 통해 지목이 묘지로 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대상이 아닐 것이나, 지목이 임야인 경우 묘지이장 시 형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