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정 89곳 혜택은?

인구감소지역 선정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5년 주기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24년 1월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방향 발표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89곳에 대한 부동산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광역시도 지정이 되어 있어 놀랐는데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정 89곳과 인구감소지역 1주택자 혜택까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법적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ㅇ
• 지정현황 : 89개 시군구
• 지정주기 : 5년단위(21년 10월 최초 지정)
• 지정목적 : 거점지역 육성 및 건설투자 활성화

1. 인구감소지역 89곳 혜택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세컨드홈 특례를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 하더라도 2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1세대 다주택은 재산세나 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종세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인구감소지역 89곳 혜택이 적다고 할 수 없는데요. 
 
주택 취득금액의 범위나, 정확한 적용기준, 자격요건 등 상세한 정책은 곧 발표예정이라고 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 지정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 89곳은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곳입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하면 군지역이나 지방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 인근 지역으로 경기도 가평군과 연천군이 있으며, 인천 강화군, 웅진군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89곳

광역시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 : 강화군, 웅진군

경기도

• 가평군, 연천군

기타지역

지역	시군구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청남도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	고청군, 김제시, 남원시, 무구준,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상남도	거창군, 고성군, 남해구,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3.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인구감소지역 선정 지정 기준은 8가지가 있습니다. 식이 복잡해 정확한 산정 1주택 혜택을 받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계산방법은 전문가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 연평균인구증감율
• 인구밀도
• 청년순이동률
• 고령화 비율
• 유소년 비율
• 조출생률
•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지역 선정기준 표

 
이번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한 부동산 특례 정책이 인구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주택 취득금액의 범위나, 정확한 적용기준, 자격요건 등이 발표되면 추가로 글을 남겨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89곳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