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탐구생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 물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2조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총 1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기준에 따라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기준에 따라 분리발주 해야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제2조 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를 말하며..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최신 자료입니다.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기본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 경영 상태나 시공경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입찰공고 후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후 입찰을 하고 이후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를 위해 허용되는 주택 신축을 위한 기준 중 “기존 주택”의 범위는?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같은 영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되는지? 답변&이유 개발제한구역 주택 신축 시 기존주택의 범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른 기존 주택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