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근로자 안전관리비 비용 산정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청소용역 시행 중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자 안전조치를 지시하고자 할 때 그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사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내용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사업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발주기관이 도급 또는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이나 사업비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사업은 건설업, 수리업, 선박건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 등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범위, 금액 ,정산방법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 안전관리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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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안전관리비 비용 산정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소요비용을 의무적으로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업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이 청소용역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청소용역 안전관리비 비용을 산정하지 않았다면, 청소용역 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서 등에도 별도의 명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안전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하다면, 발주기관이 당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청소용역의 과업내용이나 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추가 계상하는 것또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계약하여 청소용역 과업이 수행 중이라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