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뜻과 지정 현황(최신)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서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인 경우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는 취지인데요.
 
오늘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되는 전국 지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란?

 
개발제한구역이란 1960년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산업화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도 도입된 제도로써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전국의 그린벨트 규제 지역은 3,800㎢규모에 이릅니다. 이 중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은 약 64%를 차지합니다.
 

2001년 이전 그린벨트 지정현황

 

2001년 이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현황

 
2001년 이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지역은 인천, 서울, 춘천, 청주, 대전, 대구, 전주, 광주, 여수 통영, 마산, 부산, 울산 등이 있습니다. 
 

 

2001년 이후 그린벨트 지정현황

2001년 이후 그린벨트 지정 현황

 
2001년 이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창원, 부산, 울산 등 7개 도시권역이 해당되며 국토 면적의 3.9%가 지정되어 관리되었습니다.
 

2024 그린벨트 지정 현황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지정과 해제를 반복적으로 8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왔는데요.

2024년 현재는 최근 2023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수도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울산권, 창원권 7개 권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린벨트 지정 지역은 이번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대거 해제 등 규제완화 정책에 대상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함인데요.
 
정부의 계획대로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에서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지정 지역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지 전문가들의 기대와 무분별한 토지 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잘 조정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전국 지방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뜻과 지정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