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새로운 퇴직공제 적용 공사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가 모두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도록 실제 근로자 투입일 이전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부터 운영 방법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공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 방법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방법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는 임대 또는 구매를 통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은 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EDI 시스템을 통해 성립 신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단말기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현장에 단말기가 설치됩니다.
전자카드 단말기 종류와 가격
전자카드 단말기 종류로는 부스형, 벽부형, 이동형, 게이트형 등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정한 단말기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내역 등의 정보를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요하는 지정시험을 통과한 단말기입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단말기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업체별로 전자카드 단말기 종류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 설치 운영 기간
건설근로자가 투입되는 실제 공사 착공일까지 퇴직공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말기 설치 적정대수
단말기 설치 개수는 예상 투입 근로자수 150명당 최소 단말기 1대를 적정대수로 하며, 대형현장이나 출력인원이 많은 특정 기간의 경우 등 공사 특성에 맞게 적정 대수를 산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말기 설치 및 근로자 안내
- 설치위치 : 현장내 근로자의 출입이 자유롭고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합니다.
- 단말기 안내 :근로자가 출퇴근 시마다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보기 쉬운 장소에 안내문 및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단말기 설치 운영 비용
발주처로부터 공사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 내에서 단말기 설치, 운영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단말기를 직접 구매한 경우 내용연수(4년)에 따른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구매비용이 산정됩니다.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가입 대상부터 발급 방법까지 한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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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설치 운영 방법 Q&A
Q. 현장 여건 상 퇴직공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또는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동형 단말기와 같이 설치할 공간이 필요없는 단말기를 활용하면 되며, 통신이 불가능한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바일 리더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전자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Q. 전자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지문만 사용해서 계속 출퇴근할 수 있나요?
카드미발급자가 임시로 단말기에 지문을 등록하고 지문으로 출퇴근 하는 방식을 30일동안만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내에 반드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근로자가 신용불량으로 통장이 압류된 경우,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신용불량자의 경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퇴직공제 전자카드로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비대명 신청을 불가하므로 직접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연루된 근로자도 전자카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금융사기 연루자는 신규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며, 지문으로 출퇴근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분증을 전자카드사업부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Q.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전자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출퇴근 시 카드가 없는 경우,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이나 단말기 지문인증을 통해 출퇴근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을 활용한 출퇴근은 사업주가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서 모바일 출퇴근 구역을 별도로 설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전자카드 제도는 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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